담배사업법 재량권 남용 소지 줄어 _앙골라에서 돈을 벌기 위한 도박 게임_krvip

담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재량권 남용소지가 줄어듭니다. 재정경제부는 담배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담배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. 이 개정안은 또 담배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 담배제조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담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.